또 다시 국민을 기만하고 능욕하려는가 ?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국토해양위 표결을 존중하여
세종시 수정안 폐기하고 행정도시 원안 추진하라
세종시 수정과 관련된 법안이 국토해양위 상임위 표결에 부쳐져 부결 되었다. 부결된 법안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다, 이중 세종시 수정안의 모법이라 할 행복도시건설특별법 전부 개정안은 찬성 12, 반대 18, 기권 1인으로, 나머지 3개 부수 법안은 반대 29, 기권 2인으로 부결 처리됐다.
이미 국민은 6.2 지방선거를 통해 세종시 수정안을 지지하는 한나라당 후보들을 낙선시킴으로써 세종시 수정안 폐기 요구를 분명히 하였다. 오늘 국토해양위에서의 세종시 수정안 부결은 민심을 반영한 당연한 결과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그동안 민심을 제대로 따르지 못했음을 반성하고 이번 결과를 수용하여 세종시 수정안을 즉각 폐기 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탬과 덜함이 없이 행정도시 원안추진 입장을 국민앞에 분명히 천명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4일 지방선거 이후 발표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세종시 수정안 처리를 국회의 표결에 맡기고 그 결과를 따르겠다고 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과의 합의를 통해 세종시 수정안 처리를 국토해양위 전체회의에서 결정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세종시 수정안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정부여당의 친이계 의원들은 '국토해양위에서 부결되면 본회의에 상정 하겠다'고 억지를 부리고 국민을 협박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입장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이미 세종시 수정안은 부결되었다. 더 이상 민심을 부정하고 상임위 표결을 부정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민주적 절차를 부정하는 것이고, 국민을 기만하고 능욕하는 것이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대통령 스스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비열한 행위이다.
대통령이 나서서 세종시 수정안 폐기를 선언하고 행정도시 원안 추진을 천명하는 것만이 더 이상의 사회적 혼란을 막고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사는 길이다. 더 이상 민심을 부정한다면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스스로의 명을 재촉하는 길임을 깨달아야 한다.
2010년 6월 22일
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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