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성명.논평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10.04.30 14:55

팔당 유기농지 강제수용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천변 유기농지도 일반 농지와 마찬가지로 수질오염을 유발한다는 논리를 재차 내세우며 팔당지역 유기농지에 대한 수용을 본격 착수하려는 모양이다. 팔당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유기농민들의 반발로 실질적인 공사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남양주 진중지구의 경작지 보상을 위한 수용재결을 4월중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물론 하천변에 그게 유기농이라하더라도 오염원을 유발한다는 논리는 일면 타당성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유기농 뿐만아니라 인위적인 모든 시설물에게 해당되는 이야기. 따라서 하천 오염을 걱정한다면 무엇보다도 자연하천 그대로의 모습으로 복원하고 유지시켜야만 한다. 하지만 4대강을 살린다는 핑계로 진행되는 일련의 행위들은 유기농지보다 더욱 하천 오염을 심화시킬게 분명한 인위적인 개발방식이다.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공연장을 건설하고 위락시설과도 같은 테마파크를 짓는다는 것 자체가 수질요염을 줄이려는 노력과는 거리가 먼 얘기라는 말이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의 발표에 대해 환경정의는 그에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래는 팔당유기농지 강제 수용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 전문이다.

 


유기농지 NO 개발사업 OK 식의

팔당 유기농지 강제수용을 즉각 중단하라.

 

4대강살리기추진본부가 어제 (30일) 한강살리기 사업의 대상지구로 보상협의가 되지 않고 있는 팔당지역 유기농지중 남양주 진중지구의 경작지 보상을 위한 수용재결을 4월중에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용재결신청은 지장물에 대한 것으로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은 이미 지난 19일 신청한바 있다.

 

정부는 유기농도 일반경작지와 마찬가지로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하며 팔당지역의 유기농지를 없애는 것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러나 유기농업이 수질보호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정부스스로 평가해왔고 세계적으로도 그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서울시의 팔당상수원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을 지원, 환경부의 친환경농업을 위한 퇴비구입비 지원, 농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특구로 지정 등 정부의 각종 정책, 제도적 지원과 2011년 세계 유기농대회유치가 이를 잘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질오염을 이유로 유기농지를 없애야 된다는 것은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더구나 정부의 계획대로 유기농지를 없애고 대신 그곳에 자전거도로, 야외공연장, 피크닉장, 공원등이 들어서고 이를 위한 수많은 부대시설들이 만들어지면 수도권시민의 상수원은 유기농업으로 관리해왔던 것보다 더 악화될 것이 분명하다.

 

하천부지내 영농행위금지는 4대강 사업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추진해온 것으로 4대강 사업 및 하천정비 사업을 위하여 하천점용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 또한 팔당유기농지를 밀어내기 위한 일방적인 주장이고 기만적인 태도이다. 2007년 하천법 개정시 하천부지에서의 경작행위 금지는 그동안 국가하천주변의 경작지에서 사용되는 농약, 비료 등이 하천으로 유입됨에 따라 상수원 수질개선 정책과 상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그 개정취지에 큰 논란이 없었으며 더욱이 이 또한 전면적으로 점용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점용허가의 기준을 강화하고 기존의 경작지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며 친환경적 영농방법을 유도하는 등의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정책추진을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은 지역주민의 생존권과 팔당유기농업의 미래는 아무런 대책 없이 유기농지를 밀어머리면서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었다고 기만하고 있다.

 

사업추진을 하면서 정부는 경기도가 지역의 개발심리를 부추기는 등의 치졸한 방식이 도를 넘고 있다. 팔당지역은 수도권 식수원인 상수원 보호를 위해 각종 시설의 입지나 오염행위가 엄격한 지역으로 1971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 1982년 자연보전권역, 1990년에는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그리고 1999년부터는 추가로 팔당호 상류지역이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이중 삼중의 각종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곳이다. 팔당지역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친환경유기농업 지역으로 된 것은 이런 지역적 특성을 인정하고 불편과 희생을 감내하며 환경과 공생하는 생존의 방식으로 전환한 결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팔당 유기농을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망으로 제시하기 보다는 오히려 이번 4대강 사업을 지역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하면서 지역 개발에 대한 기대를 부추기고 4대강 사업을 정당화하고 있다.

 

팔당지역에서 4대강 사업은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원래의 하천으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유기농업을 없애고 그 자리에 또 다른 개발 사업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개발사업이 지역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시민을 위한 시설이라는 것 또한 문제다. 대도시의 휴식과 레저시설을 위해 지역주민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방적인 사업으로 주민들은 자신의 목숨을 국가의 처분에 맡겨야 되는 상황을 강요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팔당 유기농경작지 보상을 위한 수용재결신청을 밀어붙이겠다고 하고 있으며 토지측량이 끝나지 않은 양수리 지역은 5월초에 공권력을 투입하여 토지측량을 실시하겠다고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인정해왔고 세계가 인정하는 팔당유기농단지는 하루아침에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이에 환경정의는 지금이라도 정부와 경기도가 궁색한 논리로 추진하고 있는 팔당유역의 4대강 개발사업을 즉각 중단하여야 하며, 상수원보호와 팔당유역 유기농지 보전 대책을 제시하여한다고 강하게 충고하는 바이다.

 

2010. 4. 30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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