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또하나의 신도시,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
◯ 중앙행정부처가 빠진 또 하나의 기업도시
- 9부 2처 2청의 중앙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첨단녹색산업, 우수대학을 유치
- 자족용지를 추가하여 종전의 6.7%에서 20.7%로 확대
- 기업과 대학에 원형지로 조성원가의 1/6수준으로 공급 특혜
- ‘행정중심’에서 ‘교육과학중심’으로 도시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경
◯ 행복도시의 수정, 보완안이 아니라 행복도시 폐기안
- 행복도시의 본질이자 핵심인 중추행정기능이 없는 새로운 도시로 행복도시의 조성 취지와 성격을 근본적으로 달리하는 구상일 뿐
- 따라서 교육과학도시는 행복도시를 수정하거나 보완한 방안이 아니라 행복도시 구상을 폐기한 안
- 처음부터 행복도시의 취지를 수용하고 수정안을 만든 것이 아니라 행복도시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제기에서부터 출발한 것임
2. 정당성과 신뢰성을 상실한 교육과학 중심도시 구상 도출과정
◯ 처음부터 전면 수정이나 폐기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 행복도시는 국민적 동의와 여야간의 합의에 의한 법률의 제정, 헌법재판소의 판결,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후보들의 공약, 총선과 대선 후 정치인이나 대통령의 수차례에 걸친 약속 등을 거쳐 추진되었음
- 이미 25%이상의 공사가 진척되었고, 3,000여 세대, 1만여명의 이주민이 발생한 사업을 처음으로 되돌릴 수 없는 사업임
-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계획을 전제로 혁신도시 입지가 결정되었고, 각종 국토계획과 광역교통계획이 수립되었으며, 호남고속전철 오송분기역사 입지가 결정되었으므로, 이 도시의 성격이 바뀌면 모든 계획과 사업은 재검토해야 함
◯ 합의 도출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 행복도시는 7년간의 논의와 연구, 법적인 심판과 합의를 거쳐 추진되고 있는 사업
- 행복도시의 기본구상을 폐기하고 새로운 성격의 교육과학도시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당초 행복도시 추진을 결정했던 것과 동일한 합의도출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함
◯ 수정대안을 도출하고 민간투자를 이끌어내기에는 두 달은 너무 짧았다
- 2달의 기간 동안 기존의 행복도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합리적으로 대안을 도출하고 새로운 도시구상을 도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 짧은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미리 정해진 정부 방안을 합리화하는 형식적인 절차를 밟는 것일 뿐
- 교육과학도시에 투자하는 민간기업도 수조원을 투자하는 사업의 입지결정, 시장분석, 수요분석, 타당성 분석을 두 달만에 마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특혜가 있거나 정부의 강한 압력이 존재해야 함
◯ 수정대안 연구의 객관성 확보 곤란
- 행복도시의 구상과 기본계획, 타당성을 연구했던 국책연구기관이 스스로의 연구를 부정해야 하는 교육과학도시를 도출할 수 있음
- 7여년에 걸친 연구결과를 부정하고 2달만에 부정하는 것은 연구기관의 자율적인 의지라기 보다는 정부의 강압에 의한 것
◯ 수정대안에 대해서도 여전히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 법적인 절차, 국민적 동의, 헌법재판소, 십여차례의 대통령의 이행약속을 위반하고 기존 원안을 폐기할 수 있다고 보는 정부라면 이 정부가 내놓는 어떤 정책에 대해서도 신뢰성을 갖기 어려움
- 새로 마련된 교육과학중심도시도 언젠가 변경될 운명일 수밖에 없으며, 혁신도시도 정상적으로 추진될 지 의문임
3. 교육과학도시의 문제점
◯ 교육과학도시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 행복도시는 수도권의 중추관리기능 중 중앙행정부처를 이전함으로써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구상이었음
- 그러나 수정대안인 교육과학도시는 건설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는 또다른 신도시 건설 구상임
- 애초 행복도시 원안수정론을 뒷받침하고 있는 논리적 근거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부정과 수도권 팽창론임
- 실제 교육과학중심도시 구상은 수도권 과밀해소효과와 지역균형발전 효과와는 무관한 구상이며, 실제 총리실 발표문에도 이 효과는 추계조차 하지 않았음
◯ 국가재정을 투입하여 재벌에게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 행복도시에서는 중앙행정부처의 입지 자체가 투자유인이었으나, 이 유인을 스스로 폐기함에 따라 땅값 인하, 정부재정 지원 등의 추가적인 특혜가 불가피함
- 중앙부처 이전 백지화 상태에서 대기업이 단기간에 입주 결정을 하도록 엄청난 특혜를 부여함
- 결국 정부의 재정으로 재벌들에게 부동산 개발이익을 밀어주는 셈이 되어으며, 정부는 막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안게 됨
◯ 혁신도시 정상 추진 불가능
- 행복도시가 행정의 효율성 부족이나 수도권 과밀해소 및 지역발전 효과 부족 때문에 성격을 변경하거나 중단한다면 동일한 논리가 혁신도시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밖에 없음
- 중앙부처 공무원이 지방으로 이전하지 않는다면 공공기관 종사자들도 지방이전을 거부하게 될 것이고, 결국 혁신도시 계획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음
- 행정부처 이전이 없는 교육과학중심도시에 유치할 기능은 혁신도시와 경쟁관계 불가피
◯ 지방 특화도시 고사
- 중앙행정부처 이전이 없는 상황에서 행복도시는 국내외 기업의 유치에서 지방의 특화도시와 경쟁관계
- 정부는 행복도시 수정안을 발표하면서 다른 기업도시나 혁신도시와 동일한 수준의 인센티브를 적용하겠다고 발표
- 동일한 조건의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경우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은 교육과학중심도시가 선호될 수밖에 없어 지방특화도시에는 더 많은 재정적인 지원이 없는 한 고사하게 될 것
4. 어떻게 해야 하나?
◯ 행복도시 수정방안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균형발전 목적하에 검토되어야 한다
- 행복도시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되었기에 수정방안은 이 목적을 더 잘 달성할 수 있어야만 정당화됨
- 이를 위해서는 우선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과 의지를 밝혀야 함
◯ 행정부처 이전을 전제로 한 보완만이 정도이다
- 정부가 제시한 자족성 보완방안은 중앙행정부처 이전과 병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음
- 중앙행정부처를 이전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해소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미 합의된 행복도시 원안을 추진하는 것임
- 행복도시를 정상적으로 추진하되, 자족기능을 확충하고 행정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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